경제
서양 민주주의의 병폐 = 공공의 부채
휘파람불며
2013. 7. 4. 10:27
서양 민주주의에 생긴 병폐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어머어머한 부채이다.
이처럼 공공의 부채가
어린 세대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희생시켜 현재의 유권자 세대를 부양한다는 사실이다.
복지국가가
‘미래를 저당 잡히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는데
문제가 있다..